사건 개요
최근 민주당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검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 이 지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주요 내용
- 검열의 이유로 "허위 정보 확산 방지"가 제시됨.
- 카카오톡 내부 채팅 및 단체방 대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.
- 시민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반발.
논란과 반응
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이 조치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 일부는 이 지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공산당과 동일한 행동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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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판적 시각
사람이 살다 보면 총각사칭도 할 수 있고, 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,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,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할 수도 있고, 형수에게 쌍욕도 할 수 있고, 검사사칭도 할 수 있고, 조폭과 친할 수도 있고, 살인자 조카를 변호도 할 수 있고, 대장동 이권을 챙길 수도 있고, 주변 측근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, 주변 자살자들 속출 할 수도 있고, 단식 사칭도 할 수 있고, 전과 4범도 될 수 있다. 그래, 다 이해한다.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냐는 거다! 이런 악마 소시오패스는 무기징역으로 입고시켜서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.